[일상 Issue] 코로나19 안정세 실외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검토 영유아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단계적 해제 입국 후 PCR검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 완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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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단장은 "이번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방역 조치인 만큼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정부와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당국의 조치에 따라 조만간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50인 이상 행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는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실외에서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의미가 이미 흐려진 상황입니다.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검토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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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이날 언급한 조정 대상 방역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후 PCR 해제와 관련해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후 24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 완화도 검토합니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한국은 지난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습니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병원은 고위험군이 밀집해있지만, 그동안 유행세 증감에 따라 대면 면회·비접촉 면회·비대면 면회 등이 유연하게 조정돼왔고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될 여지가 큽니다.

 

 

실내 마스크와 영유아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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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난 2년 동안 잠잠했던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돼 '트윈데믹' 우려가 큰 상황 속에 이번 겨울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다. 내년 봄까지는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벗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사회성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선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유아의 마스크 의무가 가장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