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 전주환 31세 신상 공개 계획 살인 주민 증언 대법원 경찰 후속 대응 조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전주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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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31세)의 얼굴과 이름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 A씨(2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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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드러나는 계획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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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역 사무실에 찾아가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밝혀 내부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 등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교란을 주기위해 GPS 조작 어플을 설치했으며, 심신미약 등을 범행 동기로 주장하기 위해 범행 당일 정신과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었습니다. 범행 이후 뒤집어 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 머리카락과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샤워 캡과 장갑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는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전주환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주민들의 증언도 잇달았습니다. 전주환은 술을 자주 마시는 것 외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음주 횟수가 잦아지더니 이유 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한 70대 주민은 "무뚝뚝하긴 했지만 가끔 마주치면 목례 정도는 했다. 부모도 가끔 아들 집을 찾았는데, 부모도 이웃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 안부를 주고 받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편의점 직원은 "매일 소주와 맥주를 함께 사 갔다"면서 "걸음걸이만 봐도 취한 게 분명했고, 술 냄새도 심했다. 술을 사러 하루에 두 번이나 편의점을 들른 적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술을 먹고 다쳐 얼굴에 피를 흘렸는데 전주환만 담배를 문 채 히죽거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주민은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몸서리 쳤습니다.

 

대법원, 경찰 후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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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신변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출석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호 조치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가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가 없어 결국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피해자들께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 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차장은 또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 차장은 향후 스토킹 관련 범죄 대응책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 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해 잠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