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국토교통부 2024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지역별 총괄기획가 위촉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계획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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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동시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합니다. 1기 신도시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등 5개 지역 중 먼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 · 지자체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하기 위해서라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달 중순에는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도 열게됩니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열립니다.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MP)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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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도 이날 위촉됐습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 5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위촉된 총괄기획가는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되며,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한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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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중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업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한 질의에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착공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후 재정비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실장은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외의 지역은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 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