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뉴질랜드 온라인 경매 구입 가방 어린이 시신 2구 발견 울산 울주군 용의자 체포 범죄인 인도조약 신병 확보 뉴질랜드 송환

뉴질랜드를 충격에 빠뜨린 '창고 경매 가방 어린이 시신 2구 발견' 사건에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와 체포까지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주인 없는 창고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경매에서 오랫동안 대여료를 내지 않아 경매가 진행 된 가방 두 개를 샀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는 가방을 열어볼 수 없는 온라인 경매라 이 가족도 당시엔 전혀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뉴질랜드 경찰은 피해자들이 2018년쯤 각각 7살과 10살 나이로 사망한 아시아계 뉴질랜드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방을 샀던 가족에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뒤 수사망을 발견된 장소 관계자, 즉 창고의 원래 소유자 쪽으로 좁혔는데, 그 결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한국계 뉴질랜드인 40대 여성 A시를 특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어 다시 한 번 큰 중격을 줬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로 추정되는 2018년, 한국으로 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이 추적한 끝에 9월 15일 새벽 1시쯤 A씨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의 결정적 계기는 '제보'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쯤 지인이 사는 울산에 와 지인 집에 얹혀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쯤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진 뒤 우리 경찰 쪽으로 A씨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와 가족 관계등을 확인한 뒤,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어제(9월 14일)부터 잠복 수사에 들어가 오늘 새벽 1시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 혐의 부인

A씨는 체포 당시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A씨의 신병은 오늘 정오쯤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A씨는 청바지에 검은 상의를 입은 상태였고 갈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나올 때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들을 살해했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안 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 사건 조사를 위해선 본국으로 송환 필요

A씨는 어린 시절 뉴질랜드로 넘어가 국적을 취득한 뉴질랜드 국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우선 본국으로 송환된 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을까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범죄 발생 장소가 모두 뉴질랜드이므로 한국 경찰은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만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라 신병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용의자가 외국으로 도망친 경우, 상대 국가가 해당 용의자를 체호해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국가간 맺는 조약으로 범죄인 인도법에는 국내외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년 이상 징역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요청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라 이번 사건처럼 긴급한 경우, 상대 국가에 인도 청구서를 제시하기 전에도 검찰에 먼저 신병을 확보해달라는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한국 측에 공조를 요청했고, 뉴질랜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한국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만 가능할 뿐 수사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45일 안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무부가 검찰에 명령하면 검찰은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하게 되며, 서울 고등법원은 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변수가 없는 한 뉴질랜드로 송환되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