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죄1 [일상 Issue]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 전주환 31세 신상 공개 계획 살인 주민 증언 대법원 경찰 후속 대응 조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전주환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31세)의 얼굴과 이름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 일상 Issue 2022. 9.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