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추진 친인척 돌봄수당 지급 엄마아빠 VIP존 아픈아이 일시돌봄 및 동행서비스 육아휴직장려금

서울시가 5년간 14조 7천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18일 시청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친인척(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우선 조보무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내년 1만 6천명을 시

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 9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이며,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됩니다. 이중 지급은 불가합니다. 오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한정한 데에는 "예산 한계를 고려했다"며, "다른 사회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굉장히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점차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으며, 육아조력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 긴급보육 강화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100명)로 지정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아이 돌봄수요가 80% 가까이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등원을 함께 준비해주고, 등하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합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합니다.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충합니다.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도 올해 260명에서 2026년 1천 100명까지 늘리고,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합니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천 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로 늘립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는 현재 40개에서 2026년 120개까지 확대합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도 마련합니다. 올해 개소하는 5호 센터(성북)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엄마아빠 VIP존, 가족택시, 가족주차장, 키즈오케이존, 산전후 지원등

 

서울시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확대합니다.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합니다.

 

플랫폼 택시업체와 연계해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구에는 연 10만원의 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운전주차장 전환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이용한 비율은 16%에 그쳤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여성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선 "현재 비슷한 제도가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에서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5개 자치구를 추가해 내년에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인 '서울키즈(Kids)오케이존'도 2026년까지 700개소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외출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 직후인 엄마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무료 방문 마사지, 스마트밴드 활용 건강관리,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무료 검사·상담을 추진합니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우처도 기본 하루 12만4천원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는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방문해 주 5일 하루 9시간의 식사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어린이집 석식 제공 대상 확대, 경력보유여성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총 6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휴직 6개월 경과시 60만원, 12개월 경과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 4천명, 가사서비스는 내년 1만 3천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만 2천가구입니다.

 

기존에 야간연장 아동으로 한정했던 어린이집 석식 제공 대상도 오후 4시 ~ 7시 30분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하며 편의점 업체와 협력해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밀키트 할인도 추진합니다. 3개월분의 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인턴십 기회와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합니다.

 

▶ 양육포털 및 코멘트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양육포털 '만능키'(가칭)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딸의 육아를 지켜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으로 시작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4로 절망적으로 낮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며 "육아가 존중, 배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정책 자문단도 구성해 이후 두 달 간 다듬고 다듬어서 육아 정책을 완성했다"며 "그게 오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엄마아빠와 함께 10년의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정책 로드맵"이라며 "엄마아빠가 육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진정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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