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8. 16 부동산대책 정부 반지하 및 재해 취약주택 실태조사 대책 마련 지원 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반지하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16일 발표한 8.16 부동산대책(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에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등 비주택에는 46만 3천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 반지하에는 32만 7천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반지하가 재해에는 취약하더라도 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계업계에 따르면 일반 전월세와 비교하여 지하, 반지하방의 임대료는 전세의 경우 36%, 월세는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비정상거처등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왔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오히려 느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실제 '거주용 반지하'를 없애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반지하 공공임대 거주 1800여가구 중 79.4%가 도심입지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이유로 타지역 공공임대로의 이전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또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합니다.

 

또 정부는 정상거처 이주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등을 지원합니다.

 

이어 재해우려가 있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주 지원을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난해 6천가구에서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기존 약 3만9천가구(2017~2021년)에 더해 약 15만 가구(2023~2027년)를 추가하고, 전세임대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해 3천가구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 공급촉진 정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넣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는 도심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재해에 취약하다"며 "세입자들이 주거터전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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