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1 [일상 Issue]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 통과 임은정(49, 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 임은정 부장검사 검사적격심사 통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층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심사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 일상 Issue 2023. 3. 3.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