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취임 35일만에 사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제개편 논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결국 8월 8일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은 처음입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장, 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지속적인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최근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따른 윤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인적 쇄신 카드로 박 부총리를 경질한 것으로 사실상 풀이됩니다.

 

박 부총리는 앞서 정부 출범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찬스 의혹'등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하고나서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며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56일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공언한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최근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안이 논란이 되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는 2000년 임명된 송자 장관이 취임 22일만에 사퇴했고, 2005년 이기준 장관은 5일만에 사퇴한 적도 있다. 2006년 김병준 부총리도 13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박 부총리의 재임기간은 35일로 역대 5번째로 짧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박 부총리의 사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의 영부인 관련 인사와 검찰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인적 쇄신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부적격 인사를 국민 검증도 거부하고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한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라며 "박순애 장관 사퇴도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